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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 판단 시 고려 사항-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거절결정(상)]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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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 – 상품이 무상양도된 경우 고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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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등록상표가 무효심결 확정전이라도 적극적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 |
202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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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출원 등록상표의 무단사용책임 인정으로 판례 변경 (21.05.11) |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