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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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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한 1군의 발명 위배 거절의 이유 및 극복방안
• 제품 포장 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 및 부정경쟁 행위 판단 기준 -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2052176 부정경쟁행위금지(항소심)
• 중국 유전자가위 특허 판결을 통해 바라본 중국 우선권 판단의 기준

YOU ME 변리사 동정

• 유정훈 변리사 입사

이달의 판례

• [특허_조세]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대한민국 세무서의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판결 【경정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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