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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4

YOU ME NEWSLETTERS

2026.06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유명 브랜드 가방, 지갑 리폼 행위에 대한 소진이론 적용 여부 – 대법원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 젠틀몬스터 vs 블루엘리펀트, 디자인 모방의 대가

해외 단신

• 의약품 특허의 에버그리닝 전략과 제약산업의 과제 - 머크(Merck)사의 키트루다(Keytruda) 사례로 본 특허 방벽의 경계와 시사점

YOU ME 소식

• 초거대계산반도체 전략연구단, 권리화시장검증 교류회 개최 (26.05.29)

이달의 판례

• 선택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979 판결 【등록무효(특)】
• 입체상표의 권리범위 – 상표적 사용과 디자인적 사용의 차이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후1101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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