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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3

YOU ME NEWSLETTERS

2026.03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BORN STRONG」, USPTO의 새로운 정책
• 중국, 저명 기업의 등록상표 식별 정보지 발간 예정
• 유럽특허청, 2026년 4월부터 관납료 인상

YOU ME 변리사 동정

• 김주성 변리사 입사

YOU ME 소식

• YOUME 특허법인,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5 Korea Law Firm Awards’ 수상

이달의 판례

• 화학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용이실시요건) 및 실험 데이터의 필요성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 【등록무효(특)】
•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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