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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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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다국가 1출원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의 상호 비교 – PCT/헤이그/마드리드 (특허/디자인/상표)
• 주요국(IP5)의 변경출원제도 비교
• MAGNA 상표 분쟁의 시사점

해외법률 동향

• 홍콩 최신 특허제도 개요

해외 단신

• 미국 특허법상 수리권 해석

이달의 판례

• 균등침해의 구성변경 용이성 여부 판단시 출원 이후의 공지자료 참작 여부 및 의식적 제외 판단방법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권리범위확인(특)][공2023상,549]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의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3.9.선고 2022후10289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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