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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0

YOU ME NEWSLETTERS

2025.03

특허해설

• 2025년 시행 개정 특허법 정리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IT 분야 방법발명에서 동작 주체 명시의 중요성
• 상표 등록과 지역 명칭 – 허용과 제한의 경계
• 번역문 제출시 오기가 있는 경우 판단기준 정리

YOU ME 변리사 동정

• 박정아 변리사, 이현하 변리사, 이소연 변리사, 주동국 변리사, 손다솜 변리사, 방은정 변리사, 반다은 변리사 입사

YOU ME 소식

• 유미특허법인, 경기도 지식재산진흥유공 표창장 수상

이달의 판례

• 이용관계 인정여부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89508 판결
• 제품 포장 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 및 부정경쟁 행위 판단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72583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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