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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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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콘셉트 저작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
• 2024년 유럽 특허청 관납료 조정 사항 정리
• 제4차 개정 중국 전리법의 확정 실시세칙 개요

이달의 판례

•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사례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등록무효(특)】
• 결합상표의 요부관찰을 통해 도형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 사안 - 특허법원 2024. 3. 28. 선고 2023허13469 판결 [등록무효(상)]

YOU ME 변리사 동정

• 최유진 변리사, 김시내 변리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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