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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6

YOU ME NEWSLETTERS

2023.08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연차료 감면 등 관납료 조정 (2023년 8월 1일 개정 시행)
• 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미국의 CIP의 비교
• 유럽 출원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
• 구성요소 포함 관계인 경우의 신규성 판단 및 선후원 관계, 동일 출원이 분할 출원 등으로 분리시 저촉 여부

YOU ME 변리사 동정

• 성진태 변리사 입사

해외 단신

• 미국등록상표의 해외에서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 판결

이달의 판례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9후11800 판결 [거절결정(특)]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 판단시 상표사용증거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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