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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6
YOU ME
NEWS
LETTERS
2023.08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연차료 감면 등 관납료 조정 (2023년 8월 1일 개정 시행)
한국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과 미국의 CIP의 비교
유럽 출원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
구성요소 포함 관계인 경우의 신규성 판단 및 선후원 관계, 동일 출원이 분할 출원 등으로 분리시 저촉 여부
YOU ME 변리사 동정
성진태 변리사 입사
해외 단신
미국등록상표의 해외에서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 판결
이달의 판례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 –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9후11800 판결 [거절결정(특)]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 판단시 상표사용증거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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