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선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동의없이 후출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2018다253444 판결) 금번 대법원 판결은 종래의 판결을 모두 변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건 경과는 아래와 같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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