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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 판단시 상표사용증거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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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표장이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인지 또는 자타상품 출처 표시로서도 사용된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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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기간 내에 권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 인식도 판단에 있어 변경 전의 사용실적이 고려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등록무효(상)】 |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