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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_조세]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대한민국 세무서의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판결 【경정거부처분 취소】 |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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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교시의 인용발명으로 거절시 대응 방안 (23.06.07) |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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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에게 유상으로 특허권을 양도 등을 하는 경우와 세금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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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특허의 회사 양도시 세금 문제 고찰 (22.09.06) |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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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 IP 블로그에 지식재산권 판례해설 연재 |
2022/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