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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 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 및 부정경쟁 행위 판단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72583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의 소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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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디자인보호법, 신규성상실예외서류 제출절차 폐지 (23.09.25) |
2023/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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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디자인으로 헤이그 출원시 분할 요구 국가 정리 (22.10.05) |
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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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경법 정리 (22.03.16)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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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정리(2022. 4. 20. 시행)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