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올해부터 바뀌는 중국 지식재산권의 2심 관련 규정 해설 (19.01.24)
변리사 오원석

 
올해부터 중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2심 사건을 북경에 위치한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심리한다. ‘지식재산권 법정’은 지식재산권의 상소심 사건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최고인민법원에 속해 있다. ‘지식재산권 법정’으로의 2심 관할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각 성의 이해관계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아래 URL에 정리했다.

YOUME IP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