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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중국의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보정 실무 비교 (19.01.03)
변리사 김정택

 
특허출원 심사시의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면서 인용된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에 합금에 함유된 크롬의 양이 5wt% 내지 20wt% (상위개념)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문헌에 크롬의 양이 15wt%로 개시되어 있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5wt% 내지 10wt%로 좁혀서 한정(하위개념)하는 보정 방법이다. 유럽과 중국에서는 실무상 이러한 보정이 쉽지 않다. 이를 비교하여 이를 아래 URL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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