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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법인의 개인 명의 출원의 문제 (18.11.22)
변호사 정상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했다. (상세 내용은 아래 URL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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