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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유럽국가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특허 심사 과정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수수료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내용은 2018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다.
인상 내역
•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Entering the European National Phase, Non-European ISA
현재까지는 국제 조사 보고서가 하기의 특허청에 의해 작성된 경우 유럽 진입시의 검색 수수료는 €190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1일자 이후로 상기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비유럽 국제조사기관(Non-European ISA)을 선택한 모든 출원인은 유럽국가의 국내 단계 진입 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해당 특허청: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지적 재산국(SIPO), 지적 재산권을 위한 연방 서비스(러시아 연방)(Rospatent), 호주 특허청)
• Appeal Fees at EPO
2018년 4월 1일자 이후로, EPO에서 심판 청구 비용은 €1,880에서 €2,255로 증가한다.
인하 내역
•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where the EPO is the ISA or IPEA
유럽국가 진입 시, 하기의 단계에서는 수수료가 인하되며, 이 역시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PCT 출원 과정에서 EPO를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선택시 국제 검색 수수료가 €1,875에서 €1,775로 인하된다.
- PCT 출원 과정에서 EPO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선택시 국제 예비 심사비용이 €1,930에서 €1,830로 인하된다.
- PCT 출원 과정에서 이미 EPO의 심사가 완료된 출원에 관하여 제공되고 있는 유럽 심사비(European examination fee) 할인율은 50%→75%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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