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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는 우선 심사 제도에 포함되는 Patent Prosecution Highway(특허심사하이웨이, PPH), Accelerated Examination(가속 심사), 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트랙 1 우선 심사) 외에 First Action Interview (FAI) Pilot Program(첫 번째 거절이유 통지서 인터뷰 시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FAI 제도에서는 첫 번째 거절이유 통지서의 발행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FAI 제도의 신청 요건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신청 요건
- 첫 번째 거절이유 통지서 발행하기 최소한 하루 전에 전자출원시스템(EFS-Web)만을 통하여 신청을 해야 함.
- 모든 기술 분야의 실용 정규출원은 FAI의 대상이다. 즉, reissue 출원이거나 provisional 출원은 대상이 아니다.
- 출원은 3개 이하의 독립항, 20개 이하의 총 청구항을 포함해야 하며, 다중인용 청구항은 허용이 안 된다.
- 하나의 발명으로 구성된 출원이어야 하며, 심사관이 2개 이상의 발명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정요구가 전화상 또는 문서상으로 통지되며, 출원인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즉, 한정요구의 반박을 못함).
2. 절차
FAI 진행은 다음과 같다.
상기 도면에 요약된 진행 절차와 같이 FAI 에서 출원인은 심사관이 첫 번째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행하기 전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인터뷰를 통하여 발명 및 청구항의 핵심 요소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런 발명 및 청구항의 핵심 요소에 대한 향상된 이해를 통하여 선행기술 검색을 청구항의 핵심 측면에 대해 집중시킬 수 있다.
아울러, 출원인은 심사관의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추후 심사 진행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속한 미국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출원 직후 심사관과 인터뷰를 통하여 특허의 신속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FAI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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