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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대 기업이 자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한 경우, 과연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스타트업은 기존 기업과 MOU를 맺고 자사의 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운영 방식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협력이 끝난 뒤 상대 기업이 비슷한 서비스를 직접 내놓는 「아이디어 탈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제2조 제1호 차목)와 성과 무단 사용 행위(제2조 제1호 파목)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협력 과정에서 정당하게 주고받은 정보와 부당한 도용의 경계를 가르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된 실제 케이스를 통해 부경법을 통한 보호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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