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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Mayo 테스트의 발명적 개념과 진보성의 차이는 ? (26.10.08)
변리사 이용규

미국 연방 대법원은 Mayo 판례 (2012)에서 자연법칙에 관한 청구항의 특허적격성 판단 방안을 제시했고, Alice 판례 (2014)에서는 이를 추상적 아이디어 전반으로 확장한 바 있다. 미국특허법 §101의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이 2가지의 판례들을 묶어서 「Alice/Mayo 테스트」라고 부른다. 청구항에 Alice/Mayo 테스트를 적용하는 경우, 1 단계에서는 §101의 4가지 법정 카테고리를 만족하는지, 2A 단계에서는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 등의 사법적 예외에 관한 것인지와 이러한 사법적 예외가 실용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2B 단계에서는 사법적 예외 그 자체 이상의 발명적 개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2B 단계는 얼핏 보면 「§103의 진보성 판단과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줄 정도로 혼선을 주는 바, 이하에서는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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