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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전제부 용어 사용에 경종을 울린 CAFC 판결 (26.09.18)
변리사 이용규

2026년 9월 1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척추 임플란트 특허권자 Moskowitz Family LLC (원고)가 척추 임플란트 제조사 Globus Medical (피고)를 상대로 한 침해소송의 항소를 기각하고,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비침해 판결을 전부 인용하였다. 금번 CAFC 판결은 특허침해관련 쟁점특허 청구항의 전제부를 권리범위에 포함시켜 해석할지 여부와 전제부에 포함된 「universal」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특허침해소송의 쟁점이 되었는 바, 이하에서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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