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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월 25일, 유럽 특허청(EPO)은 2024년 4월 1일부터 관납료를 변경할 것을 공지했다. 일부 사문화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거나 일부 감액된 관납료가 있지만, 금번 관납료 변경 사항들은 대부분 관납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관납료가 증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출원인들의 IP 관리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변경된 관납료 항목들에 대해 알아본다.
1. 연차료 인상
모든 특허권자들은 EPO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후에도 매년 일정한 관납료를 지불해야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권 유지를 위해 지불하는 관납료는 일반적으로 ‘연차료(renewal fee)’로 지칭되며 EPO는 아래와 같이 연차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였다. 연차료는 IP 관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연차료 인상은 각 출원인들이 관납료 인상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연차 |
기존 연차료 (€) (~2024.03.31) |
변경 후 연차료 (€)
(2024.04.01~) |
증가율 (%) |
| 1~2년차 |
0 |
0 |
동결 |
| 3년차 |
530 |
690 |
+30.1 % |
| 4년차 |
660 |
845 |
+27.3 % |
| 5년차 |
925 |
1,000 |
+8.1 % |
| 6년차 |
1,180 |
1,155 |
-2.1 % |
| 7년차 |
1,305 |
1,310 |
+0.4 % |
| 8년차 |
1,440 |
1,465 |
+1.7 % |
| 9년차 |
1,570 |
1,620 |
+3.2 % |
| 10년차 이상 |
1,775 |
1,775 |
동결 |
<연차료 증액 비율 표>
위 표를 참조하면, 6년차의 연차료는 약간 감액되었으나, 대부분의 연차에서 연차료가 증액되었다. 특히, 많은 수의 특허권이 유지되는 5년차까지의 연차료가 대폭 인상되었다.
2. 주요 출원 단계 수수료 인상
EPO는 주요 출원 단계의 수수료들도 약 4% 내외로 조금씩 인상했다. 이러한 주요 출원 단계의 수수료들은 대부분의 특허 출원 절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출원인들의 전반적인 출원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 조사료(European Search)
EPO는 선행기술 조사 수수료를 1,460€에서 1,520€로 약 4.1% 증액하였다.
(2) 심사청구료(Examination Fee)
각 출원인은 EPO로부터의 특허성 심사를 위해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한다. EPO는 이러한 심사료를 1,840€에서 1,915€로 약 4.1% 증액하였다.
(3) 등록료(Fee for Grant)
각 출원인은 EPO로부터 특허 등록 가능성을 인정받은 후, 일정한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 EPO는 이러한 등록료를 1,040€에서 1,080€로 약 3.8% 증액하였다.
(4) 지정국 수수료(Designation Fee)
각 출원인은 EPO로부터 특허 등록 가능성을 인정받은 특허권을 확보할 국가를 개별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때 각 출원인은 특허권을 확보할 국가마다 일정한 지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EPO는 이러한 지정료를 660€에서 685€로 약 3.8% 증액하였다.
3. 중소 기업 관납료 인하
한편 EPO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작은 규모의 출원인들이 특허적으로 보호를 받고 발명품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EPO는 소기업(micro-enterprises), 자연인(natural persons), 비영리 기관(non-profit organizations), 대학(universities) 및 공공 연구 기관(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등의 Micro Entity들이 지난 5년간 특허를 5회 미만 출원한 경우, 모든 주요 관납료를 30% 할인하여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관납료 인하 혜택은 출원인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출원일과 무관하게 수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EPO는 조직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관납료를 인상하고 있다. 다만 EPO는 올해 관납료 조정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관납료 조정이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EPO office journal, JAN 2024
2. EPO office journal supplementary publication 4, 2024
3. EPO office journal, JAN 2023
4. EPO office journal supplementary publication 2, 2023
5. EPO news - "New, simplified fee system supports small applicants with 30% dis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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