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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근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인 빌리프랩에서 제작한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인 어도어에서 제작하여 2022년에 데뷔한 다른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란?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해당 그룹이 활동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는 음악, 무대 의상, 안무, 뮤직비디오, 화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러한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아이돌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역할을 하며,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해당 그룹의 고유성, 독자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아이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고유한 콘셉트는 매우 중요하고, 아이돌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아이돌 그룹의 성공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3. 콘셉트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저작권법 제1조 및 제2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창작물’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작물은 문학작품, 음악, 미술 작품, 영화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표현된 창작물임에 논란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까?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다. (중략)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한다(출처: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93다3080 판결).』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니다.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 자체는 표현된 창작물이라 보기 어렵고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아이돌 콘셉트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 비슷한 콘셉트를 갖는 아이돌 그룹들이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아이돌 산업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아이돌과 관련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아이돌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콘셉트 저작권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개별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므로, 해당 콘셉트가 반영된 앨범 디자인, 음원과 가사, 안무, 뮤직비디오, 화보, 의상 디자인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창작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 그룹 콘셉트를 직접적으로 모방하는 경우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며 모방하는 아이돌 그룹 측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이 발생한다. 타 아이돌 그룹을 모방하는 아이돌은 팬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고, 그룹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4.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돌 그룹 콘셉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는 않으며, 아이돌 그룹 콘셉트 자체의 모방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콘셉트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미지가 중요한 아이돌 산업에서 다른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를 직접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그룹의 이미지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이돌 그룹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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