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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계약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상대방에게 허여해 주는 계약이다. 물론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처럼 상호간에 보유 지식재산권을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허여해 줄 수도 있다. 라이센스 계약에서 권리의 허여 대상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등에서 나아가 노하우나 영업비밀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은 특허법상의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보다 좀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계열 회사간에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받고 권리 사용을 허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술료(로열티) 산정 이슈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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