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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난 2017년 3월 30일 중국 상표청이 상표와 관련된 관납료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17년 4월 1일부터 상표 출원 등과 관련하여 50% 인하된 관납료가 적용된다. 중국 상표청의 관납료 인하 배경, 인하된 관납료 내용 및 범위, 새로 적용된 관납료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소개한다.
2. 관납료 인하의 배경
관납료 인하의 배경은 중국 정부의 IP 5개년 계획 Five-Year IP Plan(2016-2020)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계획은 중국이 세계적인 IP 자산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IP 분야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The China Trademark and Marketing Office(CTMO)는 베이징과 광저우에 2개의 상표 연구 협력센터를 연 이래로, 이를 54개의 나라로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그 결과로서, 2016년 말 그 해 중국에 출원한 3700만명의 신규 출원인을 포함하여 중국에 등록된 상표의 개수는 총 1억2천개가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는 대폭적인 관납료 인하 정책을 통해 중국의 IP 분야의 규모 확장 및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3. 인하된 관납료 내용
2017년 4월 1일부터 중국 상표청에 의해 시행된 인하된 관납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관납료
(RMB) |
관납료
(USD) |
| 상표 출원 관납료 (1류당) |
300 |
44 |
| 류 별로 기본 10개를 초과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상품/서비스당) |
30 |
4 |
| 등록증 재발급 신청 관납료 |
500 |
74 |
| 상표권 양도 및 상표 출원 이전 관납료 |
500 |
74 |
| 등록 갱신 관납료 (1류당) |
1000 |
147 |
| 상표 갱신신청을 갱신유예기간 내에 제출시 갱신 관납료 (1류당) |
250 |
37 |
| 상표 심사 및 심판원(Appeal procedures before the Trademark Review & Adjudication Board: TRAB)항소 절차 관납료 |
750 |
110 |
| 이름, 주소 및 회사명칭 변경 관납료 (1류당) |
250 |
37 |
| 인증서 발급 관납료 |
50 |
7 |
| 단체 또는 인증 신청 관납료 (1류당) |
1500 |
221 |
| 이의신청 관납료 (1류당) |
500 |
74 |
| 취소 절차 관납료 (1류당) |
500 |
74 |
| 등록증 신청 관납료 |
150 |
22 |
4. 적용 대상의 범위
관납료 인하의 대상 범위는 중국 내의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러한 관납료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적용 범위는 2017년 4월 1일부터 출원되는 상표, 갱신, 심판부터 적용된다.
5. 중국 관점에서 새로운 상표 관납료의 장점과 단점
새로운 상표 관납료의 적용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초반에는 중국의 관납료 인하의 성공적인 면이 주로 부각되었으나, 이에 따른 단점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국 내에서 상표를 법으로 보호하는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출원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은 투자비로 중국 내에서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 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중국의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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