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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특허법원의 개관 정리 (22.02.13)
미국변호사 김헌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럽단일특허제도에서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 UP) 뿐만 아니라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s, UPC)이 출범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특허출원과 특허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로서는 17개 UP/UPC 비준국에 한해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나 장기적으로 통합특허법원은 이를 넘어 EU 회원국에 발효된 특허 관련 소송의 관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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