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부경법」 이라고 함)이 2022.04.20부터 시행된다. 금번 개정 부경법은 대법원 2019마6525 판결(BTS 멤버들 사진 등의 무단 판매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례를 직접적인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로서 명문화(제2조제1호타목)했다. 개정된 부경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YOUME IP 블로그 바로가기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