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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 특허법 개정 내용 정리 (22.01.04)
변리사 이용규

개정 특허법이 2021년 9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출원인·특허권자의 실수를 구제하고 특허권의 획득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번에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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