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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27일부터 개정 미국상표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 TMA)이 시행된다. 미국에는 1946년에 프리츠 랜햄이 발의해서 시행중인 연방상표법(Lanham Act)이 있고, 주마다 관습법에 기초한 주상표법이 있다. 따라서 연방상표법과 주상표법이 공존하는데, 주상표법은 연방상표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연방상표법에 해당하는 개정 미국상표법은 사용주의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즉, 개정 미국상표법은 허위상표 또는 불사용상표의 정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미국상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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