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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이 최근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백색가전분야의 특허성 판단에 대한 실제 사례와 가이드를 주요 논점별로 정리했다. 금번 특허성 판단 사례는 모듈, 즉 전체 제품을 이루는 부품들의 결합 관계와 구조 등에 대한 것이므로, 모듈 발명에 대한 특허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모듈 발명은 IT 분야 또는 화학 분야 등과 달리 설계 변경 등 인용발명과 미세한 구성상의 차이만 있는 경우가 많아 특허성 확보가 어려운 점에서 출원 단계부터 확실한 전략 확보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모듈 발명의 특허확보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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