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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국별 소프트웨어발명 특허심사기준 비교 (19.04.30)
변리사 이원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관련특허의 확보가 중요해졌다. 다만, 인공지능기술은 소프트웨어 발명에 해당하는데, 소프트웨어 발명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요국별로 심사기준이 달라 유의가 필요하다.
2019년에 한국도 소프트웨어 발명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아래의 URL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소프트웨어 발명과 관련된 심사 기준을 비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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