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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2

YOU ME NEWSLETTERS

2020.02

해외법률 동향

중국 특허청, 출원량에서 품질로 정책방향을 전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해외 단신

WHEREIN CLAUSE의 청구범위 해석

이달의 판례

‘플러그 형상’의 도형과 영어 문구 ‘Charge Now’를 그대로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은 상품 ‘전기에너지’ 및 서비스업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이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또는 이를 상품으로 하는 영업’이라는 의미로 직감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7.10. 선고 2016후526 판결 【거절결정(상)】
특허발명 이용관계와 침해판단 및 특허법 130조 과실 추정의 의의 –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9하, 2090]

YOU ME 변리사 동정

박진우 변리사, 송재성 변리사, 원혜란 변리사, 조민경 변리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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