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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8

YOU ME NEWSLETTERS

2021.08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해외법률 동향

• 유럽특허 출원과 독일특허 단독출원의 실익에 관하여
• 주요국(IP5)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비교

해외 단신

• UNWIRED PLANET v. HUAWEI TECHNOLOGIES 영국대법원 판결이 전세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에 주는 파급 효과

이달의 판례

• 일본 판례 분석 -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한 동경고등재판소 판례 제10182호 및 제10184호
•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후10810 판결 [등록무효(상)]

YOU ME 변리사 동정

• 배현재, 안희경, 김슬아, 김은총, 전상현 변리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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