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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0

YOU ME NEWSLETTERS

2019.08

유미IP블로그

• 공유 상표권 갱신, 앞으로 혼자서도 가능
• 미국상표출원시 미국대리인 고용 의무화
• 미국, 저작권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 미국 판례로 본 비디오 게임의 미국 저작권 보호 범위

YOU ME 소식

• 이용규 변리사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출간
• 이원일 변리사, 2019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

해외 단신

• 기능적으로 표현된 청구항의 실시가능성(Enablement) 판단 기준

승소사례

• 영업비밀 형사 사건과 압수·수색

이달의 판례

•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공2019상,830]
•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민사법원에서 권리남용 판단의 전제로 용이창작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공2018하,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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