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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6
YOU ME
NEWS
LETTERS
2021.02
YOU ME 소식
유미특허법인,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유미특허법인,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특허청, “디자인일부심사 대상 물품 확대”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이미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상호(trade name) 및 상표(trademark)의 관계
특허출원 과정에서 보정 및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
승소사례
지문인식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스템에 관한 특허분쟁 승소 사례
이달의 판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개시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서의 취급 – 특허법원 2020. 12. 17. 선고 2019허4796 판결 【등록취소(특)】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적용 시 국내에서의 인식도는 전국적 범위로 획득되어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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