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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9

YOU ME NEWSLETTERS

2021.11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실익의 제 문제
• 발명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유형의 정리
• 특허법상 “업(業)으로서” 의미

해외법률 동향

• 바뀌는 미국상표법의 주요 내용 정리

YOU ME 변리사 동정

• 문지은, 양송희, 이현화 변리사, 허려화 중국변리사 입사

이달의 판례

• 균등침해 판단 방법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 차용금 변제를 위해 운영하던 출판사의 출판권 등을 넘긴 뒤 출판사와 같은 이름의 상표를 등록한 것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현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5. 선고 2020후10827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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