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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3

YOU ME NEWSLETTERS

2022.11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수출국에서의 선사용권 적용 사례
• 대표이사가 회사에게 유상으로 특허권을 양도 등을 하는 경우와 세금
•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에 관하여
• 주요국(IP5) 심사시의 청구항 추가시 비용/심사 등의 제 문제 비교 분석

해외법률 동향

• 국제 도메인 분쟁 진행 절차
• 중국 전리법 중 디자인 전리출원에 관련된 최신 규정내용

이달의 판례

• 분할출원에서의 공지 예외 판단 방법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
• 식별력 없는 구성들의 결합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현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등록무효(상)]

YOU ME 변리사 동정

• 이지혁 변리사, 최영란 변리사, 김연아 변리사, 김기성 변리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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