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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6

YOU ME NEWSLETTERS

2021.02

YOU ME 소식

• 유미특허법인,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 유미특허법인, 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특허청, “디자인일부심사 대상 물품 확대”
• 등록디자인을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이미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 상호(trade name) 및 상표(trademark)의 관계
• 특허출원 과정에서 보정 및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

승소사례

• 지문인식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스템에 관한 특허분쟁 승소 사례

이달의 판례

•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개시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서의 취급 – 특허법원 2020. 12. 17. 선고 2019허4796 판결 【등록취소(특)】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적용 시 국내에서의 인식도는 전국적 범위로 획득되어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1688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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