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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4

YOU ME NEWSLETTERS

2020.08

해외법률 동향

USPTO v. Booking.com B.V 사건 (미국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특허 취소 신청에 대한 취소 결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 - 신청인의 주의 사항 -

승소사례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이달의 판례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판단 기준시점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등록무효(특)】[공2020상,1025]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및 각하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등록무효(특)】 [공2020상,939]
등록상표가 일부 구성이 식별력이 없고, 모티브가 유사한 표장을 다수인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체로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단기간의 홍보 및 사회적 이슈가 된 선사용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모티브가 유사한 상표간의 유사 여부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록무효(상)】

YOU ME 변리사 동정

원준호 변리사 입사

YOU ME 소식

송주현 대표변리사, 소녀상의 상표등록 적격성에 대해 조선일보와 인터뷰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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