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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9

YOU ME NEWSLETTERS

2019.05

유미IP블로그

•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9년 버젼)
• 주요국의 다중인용청구항 인정여부에 따른 출원전략
• 의료관련발명 2019년 개정심사기준

해외 단신

• 미국 특허 진보성 거절 극복 방안: 내재성(Inherency)에 근거한 진보성 부정

승소사례

• 레시피를 묶은 ‘요리책’의 저작권 성립 여부

이달의 판례

•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공2019상,459]
• 상표 동일성 판단에 따른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해당 여부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아) 파기자판

YOU ME 변리사 동정

• 배석환 변리사, 신지혜 변리사, 김원재 변리사, 박평원 변리사, 이혜진 변리사, 양송희 변리사, 이원석 변리사, 전영미 변리사, 홍인지 변리사, 정혜승 변리사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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