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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한정의 효용성 고찰 (23.11.13)
변리사 김영후

부정적 한정(negative limitation)은 청구항에 「… 을 제외하고」, 「… 이 아닌」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권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한정은 청구항 작성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긍정적 한정(positive limitation)과는 반대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한정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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