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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부정에 대한 반박 사유로서의 「사후적 고찰」 (23.08.14)
변리사 김정택

「콜럼버스의 달걀」은 일단 하고 나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하기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관용구로 사용된다.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워보라고 했던 공작들은 콜럼버스가 달걀 밑을 깨뜨려 달걀을 세우자 「그걸 누가 못해 ? 밑을 깨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라고 했다고 한다.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시에도 이와 부합하는 개념이 존재한다. 바로 「사후적 고찰」로서,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출원시의 관점이 아닌 특허 발명과 이에 대한 선행문헌의 내용을 전부 알게 된 현 시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후적 고찰」로 인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즉,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 방법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후적 고찰」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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