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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의 정리 (22.08.02)
변리사 유지원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이종 기술들이 결합되는 융합 연구도 활성화됨에 따라 공동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 연구의 특성상 그 연구 결과물로서의 지식재산권도 공동 연구 주체가 함께 출원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공동 연구에는 다수의 연구원들과 다수의 연구 주체들이 관련되어 있는 바, 연구 기여도에 따라 특허에 지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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