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미국 특허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정리 (21.12.21)
변리사 이용규

특허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출원인에게 출원 발명을 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을 부여하며, 그 권리 내용을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다. 특허권의 반대 급부로서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만 가져가고 당업자에게 실시 불가능한 내용만 공개한다면 특허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 요건을 규정한 미국특허법 §112(a)의 발명의 설명(written description), 구현 가능성(enablement) 및 최적 실시예(best mode) 중 상세한 설명에 대해 알아본다.

YOUME IP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