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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가능한 전세계 주요국(IP5) 정보제공제도 비교 (20.10.30)
변리사 이용규

전세계 특허청은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높은 심사 품질은 부실한 권리의 발생을 막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송 등의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허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요국 특허청은 공중 심사 제도인 정보 제공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한국특허청은 익명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는데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정보 제공 제도를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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