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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출원시 미국대리인 고용 의무화(19.07.12)
미국변호사 김헌준

2019년 8월 3일부터 외국인이 미국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대리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 미비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USPTO의 온라인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상표출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국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제출 서류가 부실해지자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 비용 절약을 위해 편법을 쓰던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비용을 아끼려다 정작 중요한 권리 획득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정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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