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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9년 버젼) (19.03.06)
변리사 이용규

 
2019년 현재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살펴본다.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담당하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특허청이 속한 산업부가 그 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관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문화부는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이외에, 과기부는 ICT와 관련된 지식재산, 농림부는 농축산식품과 관련된 지식재산의 확산을 위한 산하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디자인/상표 단속을 위한 관세청을 보유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출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도 아래 UR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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