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미국 특허청의 민감한 특허출원 경보 시스템 (Sensitive Application Warning System: SAWS)
미국변호사 최동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지연시키는 시스템이 미국 특허청에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SAWS는 과거에 미국 특허청의 심사관들에 의해 일화적으로 언급되거나 2006년에 미국 정부의 메모(http://hho4free.com/documents/patent_screening_uspto%20memo.pdf 참조)가 유출되면서 몇몇에게 알려졌지만,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로펌이 SAWS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여(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FOIR) 최근에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SAWS로 분류된 특허출원의 경우 3~9명의 심사관(보통 심사는 1~2명의 심사관의 심사를 받음)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수년 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특허청은 홈페이지에 SAWS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AWS로 분류되는 특허 출원은 다른 모든 특허 출원과 같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동일한 특허성 판단 기준이 적용됨.
  • SAWS 프로그램은 일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품질 관리를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사는 출원에 대하여는 적절히 등록하거나 적절히 등록 거절할 수 있음.
  • 미국 특허청은 SAWS 프로그램이 최대한의 효율로 실행되도록 본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으며, SAWS로 분류된 특허 출원의 심사가 불필요한 지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매월 SAWS로 분류되는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매월 제출되는 모든 특허 출원의 0.04%임.


상기 내용에서 미국 특허청의 입장 표명으로 SAWS가 출원을 지연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의 SAWS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불명료하며, Kilpatrick Townsend & Stockton 로펌이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SAWS로 분류되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미국 특허청은 이를 공개하거나 출원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 특허청은 1,500 페이지가 넘는 심사지침서(MPEP)를 제공하면서도 SAWS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개시 안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국 특허청은 매월 SAWS로 분류되는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매월 제출되는 모든 특허 출원의 0.04%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숫자로 따지면 매월 500건이 SAWS로 분류되고 있어서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의 이런 불투명성은 혁신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특허 출원 및 등록은 필수이다. 스타트업에게는 특허 심사가 SAWS로 분류되어서 심사가 수년간 지연되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미국 특허청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추가적인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SAWS 프로그램과 같이 특허 출원의 심사 과정이 불명료하거나 결과나 절차 등이 출원인에게 공지 또는 공개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등록시킬 수 있는 대응책이 박탈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국 특허청이 빠른 시일 내에 SAWS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상기 단신은 다음 reference에서 인용됨.
http://patentlyo.com/patent/2015/01/sensitive-application-warning.html
http://www.ipwatchdog.com/2014/12/14/secret-examination-procedures-at-the-uspto-my-experience-with-saws/id=52638/
http://www.ipwatchdog.com/2014/12/22/ex-insiders-perspective-of-saws/id=52821/
http://m.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4&po_no=14259
https://www.yahoo.com/tech/the-u-s-government-has-a-secret-system-for-104249688314.html
http://hho4free.com/documents/patent_screening_uspto%20memo.pdf
http://www.uspto.gov/patents/init_events/Sensitive-Application-Warning-System.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