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주요국의 출원 보정 제도 비교 (22.12.13)
변리사 이용규

선출원주의하에서는 빠른 출원이 필요하므로, 출원을 서두르면 명세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보정 제도는 이러한 명세서의 불완전성을 해소하여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다만, 심사 중의 무분별한 명세서 보정은 심사를 무력화하고 지연시킬 수 있어서 특허법상에 심사시의 보정 시기와 보정 범위를 규정하여 출원인의 무분별한 보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최초 출원시의 내용만 믿던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주요국에서는 모두 신규사항추가를 금지한다. 이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실체 보정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YOUME IP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