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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정리 (22.10.20)
변리사 김인한

결합발명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기술들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을 종합하여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구성한 발명이다. 많은 선행기술들이 이미 공지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현재 출원되는 거의 모든 발명들은 이러한 선행기술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결합발명에 대한 특허성 확보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 대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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