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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의 진보성 판단 예시 (21.10.18)
변리사 이용규

미국특허법 §103과 관련된 진보성 판단에서는 KSR 판결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는 KSR 판결에 따라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예시하고 있다. 이 유형들은 총 7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들도 소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KSR 판결에 따른 진보성 판단의 7가지 유형들과 각 유형들에 대응하는 관련 판례들 중 일부를 소개한다. 참고로, 이들 유형들 중에서 공지기술의 조합(A), 공지기술의 단순 치환(B), 자명한 시도(E)는 진보성을 긍정한 판례들도 소개되어 있는 반면에 기타 유형들(C, D, F, G)은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례들만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유형들(C, D, F, G)에 해당되면 등록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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