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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리 (21.09.23)
변리사 이용규

미국특허법 제103조는 특허등록요건들 중의 하나인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상의 진보성 규정은 1952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심사시의 거절이유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진보성 규정은 미국특허법 제103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판례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즉, 1966년의 Graham Test를 통해 그 판단 절차가 확립되었고, 2007년 연방대법원의 KSR 판결에 의해 그 절차가 더욱 명료하게 정리되었다. 특히, 진보성 판단은 실질적으로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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