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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법상 한정요구의 요건 (21.07.19)
변리사 이용규

한정요구제도(Restriction Requirement, RR)는 하나의 미국출원에 독립되고 구분되는 복수의 발명들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심사받을 발명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는 심사관이 미국출원을 심사시 독립되고 구분된 복수의 발명을 심사하는 경우 출원인이 하나의 발명만을 선택하도록 해 심사 부담을 덜기 위해 존재한다. 한정요구의 요건을 아래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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