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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의 AI 관련업계 청취의견 정리 (20.05.18)
변리사 이원일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에서 인공지능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특허청은 인공지능 특허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는 연방관보를 2019년 8월에 발간하여 외국특허청, 법조계 및 산업계 등에 의견을 요청했다. 미국특허청이 인공지능발명과 관련된 심사기준과 정책을 결정시 이러한 의견들이 그 기반이 될 수 있어서 이를 보면 향후 AI 발명에 대한 심사 방향 및 정책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의견을 개진한 IBM 등 주요 기관들의 의견을 아래의 URL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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