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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2008년에 “지식재산권강국” 정책을 수립하면서 첫 “지식재산전략강령”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실시하면서부터 중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특허출원(중국은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을 통칭하여 전리라고 하고 이하에서는 이를 ‘특허’라고 함), 상표 출원과 저작권 등록 등 모든 면에서 출원량이 급증하면서 비약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품질의 향상이 없이 단순히 양적 증가만으로는 진정한 지식재산권 강국이 될 수 없고, 지식재산권의 품질이 동반 향상되어야만 기업의 창조적인 혁신을 달성할 수 있고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품질 향상에도 힘쓰고자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중국 특허청(국가 지식재산권국)은 현재 신규 “지식재산전략강령”을 제정 중에 있으며 그 핵심 내용은 특허의 품질향상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1) “발명특허 심사 품질과 심사 효율을 높이는 실시방안(2019~2022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였고, 2) 특허 품질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특허 품질 높이기 프로젝트 실시방안 추진 계획”을 공표하였으며, 3) 특허 심사 방법을 개선하여 “특허출원 집중 심사 관리방법(시범 시행)”을 실시하고, 4) “특허 심사지침서”를 수정하여 인체배아 줄기세포, 인공지능, BM발명, 인터페이스도면 등의 보호 및 심사과정에 관련된 특허 심사 표준을 개정하였다.
중국 특허청은 상기 내용들 중 특허 심사품질과 심사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심사품질과 특허출원 품질을 중점적으로 높이면서 출원량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고, 이를 위한 심사인력과 필요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동시에 심사업무 관리체계와 방식을 개혁하여 심사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 심사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허 심사 품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하 중국 특허청의 정책해석에서 발췌)
정책 지도를 강화하여 품질과 효율을 높인다!
특허 심사정책은 특허 심사업무 중 특허제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지침이다. 따라서 심사실무는 반드시 이 지침을 따라야만 한다. 중국 특허청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세부정책을 실천하면서 이를 발전시켜 현재 세계적인 지위에 도달하였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도 심사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하여 분명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심사정책이 심사실무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1. 중앙정부의 정책실행으로 견고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발전 속도에 따라 설립된 중국 특허청은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약한 능력에서 강한 능력으로 성장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현재 세계 5대 특허청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40여년의 발전 과정에서 몇 세대 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인사들을 끊임없이 배출하였고 일만 여명에 이르는 심사관들이 힘을 합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중국의 경제구조의 변화와 혁신적인 개발 전략을 구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대표자회의 이후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도 아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지식재산권 분야는 큰 발전과 진흥을 달성하였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새로운 길을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특허 심사업무에 대해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 심사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더 단축시키며, 원천적인 권리보호를 강화할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 또한 “자유와 관리를 결합하여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정책과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누적된 심사업무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업무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확고하게 지식재산권 업무의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 특허청의 심사부서에는 심사관이 1만 4천여명이고, 이들 중 석사, 박사 졸업자가 70% 이상이며, 모든 기술분야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 심사부서는 발명에 대한 이해와 기술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심사조직의 경우 특허법에 대한 통일적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일관된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 밖의 다양한 업무를 실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일치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심사실무에서 심사 품질을 보장하고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각을 통일하고 정책 지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실제상황에 따라 정책 지침을 제공한다.
특허제도의 탄생은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창조적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제도는 출원인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시 가능하도록 설명한 기술이면서도 실용성과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을 구비한 발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인 특허권을 수여하는 것이다. 발명 특허의 경우 해당 발명이 종래기술에 대해 얼마나 기여를 한 것인지 여부와, 권리자가 사회 공헌한 대가로 교환하는 권리가 발명자가 혁신한 그 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 명세서가 사회에서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인 부를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는 대중의 혼란을 막기 위한 명확한 권리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진보성은 특허의 핵심개념이고 발명으로서 고도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진보성에 대한 개념은 시작부터 성문법으로 확정되기까지 100여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판단기준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복잡하고도 과학기술의 혁신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계속 주목해야 할 큰 관심사이다. 진보성을 판단을 하는 “3 단계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 기준은 현재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적용 가능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이러한 기초적인 진보성 판단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되기 전 심사지침서에서는 객관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되 “사후적 고찰”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고, 개정 후 심사지침서에서는 시험 규칙과 증거 요구 사항에 대한 개정으로 “3단계 방법” 관련 규정을 더욱 개선하였다. 관련 규정은 심사관이 해당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로를 규범화하여 진보성 판단에 대한 객관성을 더욱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심사실무 자체 점검에서 발견한 명확한 문제점과 사회적으로 언급된 집중적인 문제점들을 심사기준에 적극 반영한 것이고, 이는 심사정책,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개선한 것이다.
중국 심사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이는 심사과정과 심사결론을 통하여 특허법의 제도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발명특허 심사의 최종 목적은 각 특허 출원에 대하여 권리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어떤 범위의 권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사정책에서 특허성 판단이 중심이 되는 전면심사를 하고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관이 실질심사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상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형식적인 문제 또는 주관적인 이해 문제 때문에 쉽게 거절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요청한다. 상기 전면심사는 심사의 전면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각 법조항 사이의 형식과 실질적인 연결 및 법률적인 가치가 심사과정 중에 나타나야 한다. 심사정책을 실행하면서 절대 행정수행의 특징과 세계, 국가의 현실 상황 및 기술분야의 특징을 벗어나면 아니 된다.
3.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표준 집행을 통일하여야 한다.
현재 “특허성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전면심사” 정책은 특허법 입법 목표를 실현하고 특허제도의 가치를 보장하는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심사정책은 철저하고도 과학적인 체계이고 정책의 제정 과정에서 이론과 연구 그리고 그 증명을 거쳤다. 중국 특허청의 각 세부 조직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심사업무지도와 심사표준집행을 통일적으로 집행하도록 명확히 하고, 내부 품질점검과 외부 피드백은 심사정책의 개선에 참고사항과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실천 과정은, 현재 심사정책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특허청 산하의 각 심사부서들과 지방의 여러 심사협조센터가 적극적으로 심사정책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출원 사건의 수가 해마다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심사결과에 대한 대중의 만족도가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다.
심사정책의 안정성과 표준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이다. 중국 특허청의 각 심사부서들은 향후 심사업무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시종일관 심사정책의 지침에 따라 심사업무를 수행하여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심사업무 관리부 부장 쩡후이펀(郑慧芬))
http://www.cnipa.gov.cn/zcfg/zcjd/11447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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