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법률사무소의 박성인 변호사/변리사가 금년 6월부터 유미 IP 블로그에 지식재산권 판례해설 연재를 시작하였다.
지식재산권 판례해설은 (1) 특허, (2) 상표, (3) 디자인, (4) 저작권∙부경법, (5) 민사∙형사로 분류되어 포스팅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리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박성인 변호사/변리사는 최신 지식재산권 판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해 놓았다.
앞으로 매월마다 최신 지식재산권 판례들이 정리되어 포스팅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